전세보증금 못 받았나요 중개사 없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4가지

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을 하셨나요? 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인 연락두절 등 직거래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전세사기 증가로 인해 중개사 없는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보호 장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계약 체결 당시 기본적인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계약 전부터 소송 후까지 전 과정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분쟁의 공식 시작

보증금이 만기일에 반환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반환 요청의 의사 표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 “저도 이 문서 한 통으로 상대방 태도를 바꿨습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해도 권리 유지

다음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와 전입신고만으로는 절대 확보되지 않는 ‘법적 지위 유지 장치’입니다.

보증금 보장 받는 법👆

3단계. 가압류 신청 – 임대인 재산 확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묶어둘 수 있으며, 향후 강제집행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단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최종 법적 대응

위 절차를 선행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조치 이행’입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응해 신뢰도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중개사 없이 계약한 1인 가구 B씨, 6천만 원 보증금 회수 성공

B씨는 2023년 수도권 외곽에서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새 세입자 들어와야 가능하다”며 지연했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아래 절차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며 4개월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 “절차를 안 지켰다면 지금도 돈 못 받았을 겁니다. 특히 등기명령은 필수예요.”

중개사 없는 계약이라면 직거래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